【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체적 중증질환 외에도 치매 등 수발부담이 큰 질병을 앓는 노인들을 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에 포함, 2017년까지 장기요양수급자를 5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올리는 등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장기요양보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담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크게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 등 4분야로 나눠진다.

우선 2017년까지 전체노인의 7% 수준인 50만명 가량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전체 노인인구의 5.7% 수준인 약 33만명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급여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2개 이상의 재가서비스를 수급자가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적정 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해 급여제공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하고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30만원으로, 이를 업무내용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임금 수준(월 157만원)으로 연차적으로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내 인력기준을 현행 2.5명당 1명에서 2명당 1명으로 강화,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처우 및 고용안정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체 요양기관 종사인력은 현재 28만명에서 9만명 늘어난 37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 6월 기준 재가기설은 약 1만9000개, 입소시설은 4000개가 개설돼 있다. 입소시설의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전국 평균 81%(서울 91%)이다.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인정자 대비 공급규모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가족의 요양 부담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을 위해 이번 계획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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